주요 경제단체, “NDC 상향안·탄소중립 최종안 산업계 의견 반영 미흡”

주요 경제단체, “NDC 상향안·탄소중립 최종안 산업계 의견 반영 미흡”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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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세계적인 추세인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탄소중립 정책에 정부와 산업계 간에 손발이 잘 안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제단체는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산업계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밝혔다.

경총은 "2030년 NDC 상향안과 2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여 "이제라도 산업계의 의견을 받고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이전,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발표하면서 "2030 NDC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해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더불어 "차후 국무회의 개최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정책을 과감하게 진행하며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은 모든 산업계가 동감하지만, 속도 및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여 산업계의 의견조율, 방법론에 대한 협의가 없다는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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