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해군 경향공모함 예산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5 0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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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해군의 주력사업으로 알려진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안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국방예산 의결 결과 경항모 예산이 7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경항모는 국방부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했고 작년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반영됐다.

하지만 예산 편성은 쉽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달 16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방예산안 가운데 경항모 사업 예산을 약 72억원 규모에서 5억원으로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겨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삭감한 경항모 사업 예산안에 기본설계 비용 43억원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야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특히 간접비가 출장비 등 명목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이나 같아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다.

경항모 사업의 실제 연구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됐으며 국내 기술로 3만톤급 경항모를 설계·건조한다는 점에서 ‘대양해군’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해군 당국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아울러 경항모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도 “2033년 무렵 모습을 드러낼 3만t급 경항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 기술로 건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경항모 탑재 전투기 20여대에 대한 예산(약 3조원)은 별도로 소요되고, 경항모 도입 이후에도 매년 500억원 상당의 운용·유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난항’을 겪었다. 지나치게 포퓰리즘적 성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금일 민주당이 전체 수정예산안을 단독 상정함에 따라 경항모 예산도 되살아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예정대로 기본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항모는 2033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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