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하기 전 ‘경기도 지역화폐 시·군 담당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각 시·군에 지역화폐 전담 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시·군 평가지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시군종합평가’에 ‘경기지역화폐 도입·발행 기반조성 실적 평가지표’를 신설해 사업 참여도, 홍보 추진, 지역화폐 발행 실적, 도 주요행사(시책) 참여율, 가맹점주 정책 인식률 제고 실적 등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취지에 역행하는 제도이며 불필요한 줄세우기 이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후보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해 강조했지만,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자마자 자신의 정책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모습이 드러나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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