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은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이 우세한 쪽으로 기울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대 중반까지 오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이 미국과 중국 중 선택하라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환경·노동·인권과 연계한 통상공세를 취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해외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가 역성장(▼1.9~1.0%)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내년 성장률은 플러스(▲2.3~3.7%)로 전환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경기부양책 규모가 더 커져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성장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 당선 때 성장률 상승 압력은 0.1~0.4%포인트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당선이 내년 한국 성장률에 0.1~0.3%포인트 상향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반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은 또 다른 통상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 중국 견제를 위한 통상 공세, 파리기후협약 복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압박 등 환경·노동·인권과 연계한 공세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던 미국이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압박하진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성장 걸림돌이라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해 마음껏 탄소를 배출하다가 이제와 다른 나라에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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