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축통화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IMF가 제시한 SDR 통화바스켓 편입조건과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면서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SDR은 IMF회원국들의 대외준비자산으로 활용되고 필요시 회원국 각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로 교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SDR 구성통화가 되면 국가 간 무역·자본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인 ‘기축통화’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기축통화는 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위안화 등 5개 통화다.
앞서 블룸버그는 지난 2015년 위안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때 차기 편입통화 1순위로 원화를 지목한 바 있다.
원화의 SDR 통화바스켓 편입 근거
첫 번째 근거로 한국은 2020년 GDP와 교역액이 모두 글로벌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이라는 점이다.
견고한 경제 펜더멘털을 바탕으로 기존 SDR 통화바스켓 편입국보다도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9위 수준의 주식시장 시가총액 등 금융시장도 선진화돼 있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서 언화의 안정성과 활용성이 뒤어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IMF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자유시장경제체제 도입과 무역 개방도 확대 등으로 1956년 15억 달러에 불과했던 국내 GDP가 지난 2020년 기준 1만 6382억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에서 보기 드문 경제발전을 이룩해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 국제 무역 활성화 등의 목적을 가진 IMF와도 부합한다.
이에 전경련은 “SDR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개발도상국 원조이며 원화 편입 그 자체로 SDR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수출 5위 이내’ 라는 SDR 편입의 첫 번째 요건도 한국은 충족한다.
한국의 수출액은 지난 5년(2016~2020년)간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며 IMF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했고 기존 SDR 편입 국가를 제외하면 수출 규모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
한국은 SDR 편입의 두 번째 요건인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도 충족이 가능하다.
‘자유로운 통화사용 조건’의 충족 근거는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의 사용도 증가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등이다.
이에 국제교역에서의 원화자산에 대한 대외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외환시장에서의 원화거래 비중도 지난 2015년 위안화가 SDR에 편입될 당시의 위안화 수준에 근접했다.
전경련은 “위안화 심사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원화 또한 조건에 부합하는 통화”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협력·국내제도 개혁 등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당시 미국 달러화와 통화스와프를 통해 원화의 환율 안정성을 유지했고 캐나다·중국·스위스·인도네시아·호주 등과도 통화 스와프 체결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는 역외 외환시장 허용, 국내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국내 외환시장 거래 참여자 범위 확대 검토·추진 등으로 원화거래의 시장 접근성 제고에도 적극 노력 중이다.
SDR 편입 시 89만 2000명의 고용창출
전경련은 원화가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경우 장·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총 112조 8000억원이며 이는 2021년 실질 GDP의 5.3%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고용의 경우 89만 2000명이 창출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장기적인 시뇨리지 효과는 지난 2021년 실질 GDP에 4.0%에 해당하는 87조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시뇨리지 효과는 원화가 기축통화가 될 경우 다른 나라들의 원화 보유 수요가 높아져 원화를 추가 발행 및 유통하는 데 따른 경제적 효과이며 화폐의 실질가치에서 발행비용을 제한 차익을 의미한다.
정부가 87조 8000억원의 시뇨리지 이득을 모두 국내 고정자본형성을 위해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71만 30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환율 안정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환율의 불안정성은 최대 38.5% 감소하고 이를 원달러 환율변동성이 수출물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곱해 구한 환율변동성 하락에 따른 장기적인 수출 증대액은 2021년 실질 GDP의 0.9%에 해당하는 15조 6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용을 10만 3000명 늘릴 수 있는 규모다.
아울러 국공채금리가 0.63%p 하락해 이자부담이 9조 4000억원 하락하고 고용이 7만 7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원화가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돼 기축통화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 경제는 최소 112조 8000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올해 중반 진행될 IMF 집행 위원회의 편입 심사에 앞서 정부가 원화의 SDR 포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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