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 "수사의지 없는 검찰의 수사, 결국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 "수사의지 없는 검찰의 수사, 결국 특검으로 진실 규명해야"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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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김병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시 특검법을 처리하고 조속한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협조하라며 논평을 냈다.

다음은 김병민 대변인의 논평이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인 5월, 당시 대장동 사업 분양업자 이모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양업자 이모씨가 남욱변호사에게 전달한 43억원 중 일부라고 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이 43억원에 대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분양업자 이씨 진술이 나오고 난 이후인 지난 11월 18일 부랴부랴 관련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이 주요 피의자인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 구속 기한이 11월 22일인 점을 볼 때 43억원에 대한 조사는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 이 사건은 성남시가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에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어 조 단위의 초과수익을 몇몇 사업관계자들이 나눠 갖도록 한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행위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했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윗선으로 의심받은 인물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사건의 본류인 배임 혐의 수사를 검찰 지휘부가 덮는다는 수사팀 일부의 항의까지 알려진 상황이다.

검찰이 권력앞에서 스스로 누워 주요사건을 덮고 향후 공수처 및 특검 수사에 면피하기 위해 형식적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피할길이 없어졌다.

그동안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무너트리고 노골적으로 선거개입하는 등 야당 후보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이러한 공수처가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 수사를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와 같이 169석의 집권여당은 즉시 특검법을 처리하고 조속한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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