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통한 무역보복과 관련해 반도체 관련 중소제조업체 10곳 중 3곳이 규제가 지속될 경우 3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일본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검내 가능 기간'을 묻는 질문에 28.9%가 '3개월 이내'라고 응답했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30.1%로 전체 응답자의 59.0%가 반년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6개월 이상 1년 이내는 20.5%, 1년 이상은 20.5%로 조사됐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 영향은 응답자 59.9%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출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절반 가까이(46.8%) '대응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어 △대체재 개발(21.6%) △거래처 변경(18.2%) △재고분 확보(12.3%)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인 52.1%로 조사됐다.
반도체 관련 중소제조기업들은 소재의 국산화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일본 의존도를 줄이는 기간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소재 거래처 다변화 기간에 △1년 이상 소요(42.0%) △6개월에서 1년 정도(34.9%) △6개월 안(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재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을 꼽았다.
특히 중소기업 절반 이상(53.9%)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바라고 있으며, 34.6%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 대응'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며 "8월 초 중소기업사절단을 구성, 일본을 방문해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및 경제산업성 대신과의 간담을 통해 민간 차원의 관계개선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