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버티면 오른다?‥각종 규제에 하락 vs 상승 ‘오락가락’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5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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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중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2‧4 공급대책 이후 잠잠하던 부동산 가격폭이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부동산, 주택 등의 집값은 버티면 결국 오른다는 심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기대로 재개발, 재건축 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2로 4월보다 3포인트(p) 높아졌다. 아울러 경기 회복 기대와 함께 집값과 금리, 물가가 향후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늘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19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는 1월(+4.2p), 2월(+2.0p), 3월(+3.1p), 4월(+1.7%p)에 이어 다섯 달째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CCSI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취업기회전망지수(92), 금리수준전망지수(118)도 6포인트씩 뛰었다. 특히 금리수준전망지수는 2019년 2월(120) 이후 2년 3개월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2∼4월 3개월 연속 떨어진 주택가격전망지수(124) 역시 2포인트 올라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물가수준전망지수(146)도 1포인트 올랐다.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정책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송경호·권성오 부연구위원은 24일 재정포럼 정책연구에 실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서울의 경우 8·2 대책을 통해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책이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중복 지정된 투기지역의 경우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됐는데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추세는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규제 강화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종부세 강화로 집값 상승률 감소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정책 규제 등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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