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성윤’ 등 친정부 검사 대거 영전…‘보은 인사’ 논란 증폭

‘피고인 이성윤’ 등 친정부 검사 대거 영전…‘보은 인사’ 논란 증폭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6.0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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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더퍼블릭=김영일 기자]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주요 보직으로 영전했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들은 일부 주요 보직을 꿰차지 못하거나 밀려나면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대검 검사급 검사 41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11일이다.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총 10명이, 고검장에는 6명이 승진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됐다.

당초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탓에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좌천성 승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전국 최대 규모 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관청 수장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였던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배치됐다.


이 지검장 외 여환섭(53·24기) 광주지검장, 권순범(52·25기) 부산지검장, 조재연(58·25기) 대구지검장, 조종태(54·25기) 대검 기조부장, 김관정(57·26기) 서울동부지검장이 각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검찰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리더십, 능력과 자질, 전문성을 기준으로 유능한 인재를 새로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보은 인사’, ‘충성 시그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결국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영전하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은 승진 배제됐기 때문이다.

실제 현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운 검사는 대거 좌천됐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심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었던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사법연수원 23기 고검장은 전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됐다.

일선 고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성명을 냈고,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시도에도 제지를 걸은 바 있다.

또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며 일선 복귀가 무산됐다.

한편 이번 인사 단행으로, 김학의 사건에 대한 대검 수사 지휘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지휘할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보임됐다. 신 검사장 역시 지난해 채널A 사건 오보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한때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적이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 사건에 연루돼 서면조사를 받아 이미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표명란 바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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