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년 대선 ‘관건 선거’ 우려 커…“文, 중립 의무 위반”

배소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7 18: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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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각을 거국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총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정권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정원장,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무 장관들은 모두 여당 출신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찍이 우리 헌정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이렇듯 선거 주무 장관들을 모조리 여당 출신 정치인으로 채운 일이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과연 공정한 대선 관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인터넷 공간에서는 친여 관변 유튜버들이 매일같이 흑색선전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연상시킨다면서 야당이 내건 현수막에 제재를 가한다”며 “이렇듯 관권 선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문 대통령을 향해 “현 내각을 거국 선거관리 중립 내각으로 개편하시길 요구한다”며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모든 선거관리 주무 부처의 장을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권 선거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대통령부터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엄정한 대선 중립 의지를 밝혀달라”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어제(26일)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선 “대한민국 최고위 공무원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1항이 ‘우리 선거사에서 문제가 됐던 관권 선거 등을 근절하고 공정 선거를 위해’ 신설된 조항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은 물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도지사 등 ‘정치적 공무원’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여당 후보가 회동한 전례가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청산해야 할 구태이지 계승해야 할 아름다운 관행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어떻게 전례가 있다 해서 허용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핵심 관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한 입으로는 철저한 수사를 강조하고, 다른 입으로는 수사대상자를 청와대에서 만나 격려한다면, 수사관계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서둘러 꼬리를 자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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