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여성에 대한 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대전성범죄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떠올리며 성범죄 관련 변론 시 중요한 점에 대해 전했다. 피해자와 피의자는 인터넷상에서 만나 함께 있게 되었는데 이 상황 안에서 피의자가 강간을 시도 했고 결국 재판을 받게 된 경우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항소하는 재판에서 피고인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에서의 비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재판부에 특히 강조하며 재판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이며, 성범죄변호사인 백홍기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객관적인 물증이 없어 가해자 진술보다는 피해자 진술에 더 신빙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면서, 첫 조사에서부터 진술한 내용은 차후 형량을 좌우하므로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성범죄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대전 둔산동에서 공동종합법률 보담(대표 변호사 백홍기)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경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미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로써 인증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