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관련, 더불어민주당 사고 지역구 무공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野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與, 안성에 공천하지 마!”
16일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안성 지역구에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규민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300만원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규민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에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방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은 “우석제 전 안성시장의 낙마로 안성시장 재선거가 치러진 지 불과 1년 8개월 만에 국회의원마저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연이은 재선거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공에 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안성은 지난 9월 이규민 씨의 낙마로 국회에서 이익을 대변할 국회의원이 없다. 1년 중 가장 중요한 정기국회 시즌에 국회의원이 없으니 내년도 안성과 관련한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제대로 증액 됐을 리 없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특교, 경기도 특조금 등 외부 예산과 각종 굵직한 지역 현안도 챙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안성 국회의원 공백 사태가 내년 3월까지 무려 7개월이나 이어진다고 하니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런 혼란과 피해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재선거는 후보뿐만 아니라 잘못된 후보를 공천한 정당의 책임 또한 크다. 혈세를 낭비하고, 안성에 엄청난 손해를 입혔음에도 재선거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한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성 시의원들은 “민주당은 재선거로 인한 혈세 낭비와 국회의원 공백에 대해 안성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재선거 비용 전액 부담, 재선거 유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번 안성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추행에서 비롯된 4·7 재보궐 선거…정치권“이번 공천 잘못하면 대선 그르칠 수도...”
민주당은 지난 4.7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음에도 당헌당규까지 변경해가며 박영선·김영춘 후보를 각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 한 바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단, 전당원투 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자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헌당규를 변경, 후보를 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만약 민주당이 내년 3월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낸다면 대선에 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명, 재보선 관련 질의에 ‘모호한’태도...“공천포기 가능성이 없지 않아”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대선후보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회견을 마친 이 후보는 내년 3월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포기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7월 20일 재보궐선거 무공천을 역설한 바 있다.
이 후보는 당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년)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에 대해서 후보자를 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이 깊은 것 같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천하지 않은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시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판다. 신뢰가 중요하니까”라고 했다.
이어 “몇 배가 남는 걸 버리는 게 장사꾼이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며 “정치는 어떤가. 안 믿지 않느냐.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당헌당규에)써놨지 않느냐”면서 “그러면 지켜야한다.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또 “우리 당원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를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시겠지만 (무공천은)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게 분명한데 그래도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 무공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당이 규정을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한테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내년 3월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종로·서초 갑, 경기 안성, 대구 중·남구, 충북 청주 상당 등 5곳이다. 재보선은 대통령선거일과 같은 3월 9일 날 치러진다.
이 가운데 안성과 청주는 민주당 이규민·정정순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종로, 서초갑, 대구 중·남구는 각각 민주당 이낙연, 국민의힘 윤희숙, 무소속 곽상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직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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