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는 한편 부동산 세제를 종합 개편하면서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11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선정했다. 이에 새 정부가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연도별·지역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세부 국정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주택금융제도 개선 △주거복지 지원 등 4가지를 선정했다.
특히 인수위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재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2년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인수위는 세율 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개편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외국인 투기성 주택거래도 손 볼 예정이다. 이에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는 규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특별점검 하는 등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간임대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주택공급 확대와 빠른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조정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된 관행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