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회사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은 재벌 특혜가 아닌 벤처특화”라며 “CVC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영 의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를 보유 또는 운영을 규제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 벤처 업계와 새로운 기술 영역을 모색해야 하는 대기업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CVC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CVC 논의의 초점이 대기업, 재벌의 사익편취에 집중되어 있어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벤처투자시장에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의한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전략적으로 CVC를 육성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CVC 펀드를 운영하여 벤처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는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제한적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지주회사 CVC 방안은 여전히 재벌 특혜 관점에서 재벌 사익편취 부작용에 대한 레드카드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나 모니터링 항목 중 금융위·중기부와 관련한 사안을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부분이 있어, 규제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자칫 이중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이영 의원은 “지주회사 CVC는 대기업의 투자와 벤처 스타트업의 기술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벤처에게 기회를 주는 측면을 고려해 실효성 있게 제도 설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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