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인증제도 시행 이후 1년새 386%의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불합리한 규제로 주머니만 두둑히 채웠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쿠키뉴스>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 세부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승강기인증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은 2019년 36억3330만원에서 2020년 139억3380만원으로 약 3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안전인증제도는 승강기안전기술원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3월에 첫 시행됐다.
그러나 중소 승강기 업계는 해당 제도를 과도한 규제라고 호소하며 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왔었다.
승강기 인증과 검사에 대한 독점적 운영으로 인한 인증검사 기간과 비용의 증가로 업계에서 경영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설계심사, 안전성 시험, 공장심사 3단계로 진행되는 승강기 안전인증 수수료는 1대 당 모델인증은 1,442만원, 개별인증은 626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부분 의원들은 그간 국감에서 여전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규제 강화 필요성만을 제기해왔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은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승강기안전 정책 토론회’를 열며, 해당 제도를 철회하고 임의인증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김용판 국회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용표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승강기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행사를 격려하기 위해서다.
김용판 의원은 “일정기간이 지나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수검토록 하는 제도와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해 새로운 승강기로 교체를 유도하는 정책은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곳간을 채울 꼼수 보다는 업무수행능력 보강 및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주문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