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칼럼] 성공한 경제대통령이 되기 위해 美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벤치마킹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 / 기사승인 : 2022-02-28 17: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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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

[더퍼블릭 =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이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경제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청와대의 정책 조정 실패는 대부분의 경우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 정책 실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현재 대선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공약들이 경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성공적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정책적 상호의존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의 비전이 부족하다.

중국발 요소수 공급 부족 대란 발생시 정부의 부실대응이 발생한 근원은 정부 부처별 역할과 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청와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 실패의 본질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달 국정원에 ‘산업기술안보국’을 신설하는 수준의 땜질식 처방을 차기 정부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현 정부의 다양한 정책 패착들을 거울삼아 대선 후보들은 우선적으로 헌법 제93조에 규정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 활동을 ‘국가안전보장회의’ 수준으로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청와대 조직 정비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으로 세계 수출 7대 강국들의 대열에 진입했다. 우리 국민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코로나 19사태로 더욱 급속하게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통상체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내경제와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경제현안과 외교안보현안의 상호연관성’ 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경제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관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현재 청와대에 존재하는 대통령 보좌기능으로 동시다발적인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모멘텀을 모색하고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 후보가 사용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구호가 자주 인용됐다.

클린턴 후보는 당선 직후 경제공약 이행을 본인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를 벤치마킹한 ‘국가경제회의(NEC, National Economic Council)’를 구성했다.

기존에 존재했던 ‘경제자문위원회(CEA, Council of Economic Advisers)’가 ‘미니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면 국가경제회의는 범정부 차원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워룸(War Room)’에 가깝다. 국가경제회의 초대 의장을 지낸 로버트 루빈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하는 등 1990년대 미국 경제호황의 원동력을 제공한 「1993년 적자감축법」 등 일명 ‘루비노믹스’ 주도했다.

루빈 장관이 ‘성장경제(growing economy)’ 정착을 위해 주도한 ‘해밀턴 프로젝트’가 2006년 4월 공개한 전략보고서 ‘기회, 번영, 그리고 성장을 진전시키기 위한 경제 전략’를 접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참고서로 활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차기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자문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본인이 직접 국민경제를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상시적 가동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제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전략적으로 조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더퍼블릭 / 박진호 국민의힘 국방정책자문위원 webmaster@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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