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호 기자] 올해 말까지 4만5000개의 28㎓ 5G(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이동통신 3사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실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준공 신고된 28㎓ 5G 기지국이 총 12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8㎓ 기지국은 정부와 통신사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강조한 ‘진짜 5G’ 상용화를 위한 필수요소로, 지난 3월 말 기준 91개에서 34개가 증가한 수치다.
이는 이통3사가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세웠던 올해 말까지 총 4만 5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당초 주파수 할당 시 약속한 목표에 따라 지난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으로, 3년간 총 4만5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의 기지국 구축 계획을 이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무선국 구축 현황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매월 말 이통3사로부터 무선국 구축 현황을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획을 이행을 하지 않은 통신3사를 현재까지 방치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통신3사에 망 구축 의무를 부여했으며, 내년 4월까지 실적을 제출 받아 점검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과기정통부는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통사가 아니더라도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5G망을 별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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