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위원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정상화 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 6가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대란이 새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 10명 중 7명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 가둬놓았다. 스물 네 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다. 월세도 올라 쓸 돈이 부족한 가구가 늘면서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며 “특히 정부의 부동산 징벌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는데, ‘집을 사려니 보유세, 팔자니 양도세, 죽자니 상속세 겁나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를 한데 대해선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부동산 정책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묻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확대 주장이 나오는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에 4가지 사안 촉구…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4가지 사안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며 “그동안 정부‧여당은 부동산 문제를 이념으로 접근했다는 지적이 많은데,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 국민 정서와 부동산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의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둘째, 대대적인 부동산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한다”면서 “부동산 대란은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만큼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셋째, 졸속입법한 부동산악법 ‘임대차 3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며 “거대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모두를 짓누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악법으로 정부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수정·보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넷째. 부동산 징벌세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소위 공시지가 현실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중하게 부과한 부동산 세금을 벌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6가지 대안 제시한 김종인…공시가격 손질 및 DTI, LTV 규제 개선 등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비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극복하고 부동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첫째,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여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던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둘째,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우선, 서울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하여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완충녹지를 활용하여 숲세권 주택부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셋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이라며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넷째,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로 서울을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수도권 신도시 교통난도 해소할 것”이라며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하여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면 시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섯 번째로 “세금폭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면서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복지분야를 포함하여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따라서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지원하여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대한민국 보통사람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가 주택으로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를 도와주기 위해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 제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정책이 무엇인지, 부동산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며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말씀드린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