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추경 심사에 대해 증액 반대 입장을 밝혔다.
8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가신용평가 등급 전망과 관련해 “재정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지난 2∼3년간 (신평사들과) 협의해 본 바로는, 그래도 사정을 이해하고, 국가채무에 대해 정부가 역할을 하면서도 재정 당국이 노력을 병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와 있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의 국제신용평가 등급 전망을 거론하며 추경 대폭 증액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사각지대라든가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겠지만, 지금 35조 원, 50조 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라고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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