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STAFF'S INSIGHT' 29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편집자
코로나 19로 경제가 악화되고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치에 도달했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도 시원치 않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4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석탄·원전 비중을 25%까지 낮춘다고 하지만, 이는 전력수급에 차질을 불러온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국민의 피해는 극심해질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은 최소 1조 4,000억 원에 이르며, 원자력 관련 일자리가 2030년에는 무려 2,500~3,000개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태양광발전소 부지확보를 위해 수많은 나무가 베어지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해졌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탈원전 정책은 원자력기술 생태계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지 어느덧 4년,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의 비환경적 한계를 극복해야
정부는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태양광발전과 LNG를 늘려, 2031년 평균 20%의 전력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태양광발전 설치는 1기 당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이상이 소요되기에 산림의 훼손으로 홍수와 같은 국가적 재난의 위험을 불러온다. 석탄과 LNG 발전은 원전보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 이처럼 탈원전은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2050년까지 정부는 이를 이용해서 탄소 중립을 할 계획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선 건설 중지된 원전을 완공하고, 원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한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방출국가로서 저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의 실질적 대안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다.
원전사고 및 원자력 폐기물 걱정 안 해도 돼
원전의 핵심은 안전이다. 안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원전사고와 폐기물이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후쿠시마와 동일 규모의 사고가 고리 원전에 발생할 경우, 320만 명이 피해를 보고 전 국토의 11.6%가 오염된다고 지적한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후쿠시마 사고처리 비용으로 35~81조 엔(한화 370~860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원전의 경우 지진 규모 6~7까지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태풍과 해일에 대비해 전력이 끊기지 않도록 4단계에 걸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안정적이다. 한편, 원자력 발전으로 생기는 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고준위 폐기물은 생산되는 전기에 비교해 양이 많지 않아, 작은 규모의 임시시설로도 긴 원전 사용 기간 생기는 고준위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영구히 안정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선 지하 깊숙이 위치한 영구보관시설이 필수적이다. 한국에는 외부자극에 강한 화강암 지형이 풍부하다. 튼튼해야 할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 게 쉬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신재생 에너지 경제성 다시 살펴라
정부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시점을 2030년으로 예측했다. 이때부터 원자력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더 경제적이라 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인 태양광발전을 유휴부지만 활용해 토지비용이 0원이라 가정했다. 그러나 한국은 국토가 협소해 부지확보가 어려우며 유휴부지는 더욱 한정되므로 이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즉, 정부는 태양광의 발전원가를 낮춰 경제성을 과대평가했다. 결국, 소비자가 부담할 전기요금 인상도 문제 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2019년 구입단가는 1kWh당 원자력 58원, 신재생 94원, LNG 119원이다. 신재생 에너지와 LNG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 인상은 쉽게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2017년 대비 2030년 10.9%로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원가가 36% 하락한다는 가정인 데다, 발전원가조차 의심되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에너지 전환의 경제성을 보다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원전기술을 다양한 일자리로 활용해 나가야
한때는 ‘유망인재’였던 원자력 전공자들이 순식간에 ‘좌초인재’ 취급을 받으며 앞길이 캄캄해졌다. 정부는 원전해체산업과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 한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출을 장려하면서도, 인프라를 극단적으로 없애는 모순은 대대적인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원자력 전문 인력 양성을 저해하고, 결국 산업생태계 붕괴로 이어져 원전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인프라를 급하게 무너뜨리기보다는 당분간은 함께 공존해야 한다. 원활한 수출을 위한 기존 원전기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자력 전문기술들이 새롭게 빛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부터 빠르게 모색해야 한다. 원자력기술은 에너지공급 이외에도 널리 사용되어 중요한 국가 자산이 된다. 방향 잃은 원자력 전문기술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원자력 인재들에게 다양한 일자리전망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 원자력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원자력기술은 국가안보를 지켜주고 경제발전을 이뤄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전이 쉽지 않은 원자력기술의 발전과 보안유지를 위해 국가가 주도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원자력기술은 국방, 우주, 의료 분야에 융합된다. 전쟁 수행에 있어 과학 기술력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뛰어난 원자력기술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전쟁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잠수함 추진동력원으로도 사용되는데, 미국은 1954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며 원자력기술을 선도해왔다. 한편, 우주 분야에서도 원자력기술이 활용된다. 우주탐사선의 추진동력원으로 사용되고, 구성요소에 열을 전달해줘서 우주인이 추운 우주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준다. 의료 현장에서는 암 진단과 치료 시에 사용된다. 한국은 탈원전 속도 조절로 원자력기술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
탈원전이 아닌 '감원전'을 하자
전쟁 같은 우발적 사태로 언제나 위험성이 있으니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젠가는 원전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시점에선 탈원전은 시기상조다. 현재보다 탈원전의 속도를 완만하게 진행하는 ‘감원전’으로 원자력기술 보호와 신재생 에너지 개발 모두 잡자. 신재생 에너지가 원자력을 대체할 경제성을 언제 갖출지 불확실하므로 탈원전은 지금보다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지된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이 보장된 원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재생 에너지 분야도 발전시킬 수 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와 원자력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종류의 원자력 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기술을 확보했다. 근거 없는 불신은 안 된다. 원자력 인재에게 자신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 일자리를 빼앗지 말고, 다양한 응용 일자리를 마련해달라. 정부는 원자력 분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이끌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미래세대는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궁금하다.
[굿네이션스 청년 인턴 기자단 29기 2조]
조장 : 조윤찬(tyun0609@naver.com)
송준기(sjg731@kaist.ac.kr)
박초록(tts_mi@naver.com)
임지수(js980115@naver.com)
정은지(spreadbranch0104@gmail.com)
최민지(bloomingzy@naver.com)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굿네이션스(GOOD NATIONS(이사장 심정우))는 대한민국에 국제본부를 둔 비영리 공공정책 재단법인으로, 지역,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 및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PUBLIC MIND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리더십 양성 플랫폼입니다. 국회보좌진양성과정, 청년정책아카데미, 입법전문가양성과정 등 다수의 민주 시민 교육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년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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