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최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중재안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중재안의 내용을 미리 안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7일에 이어 지난 22일 다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반발해 지난 17일 사의를 표했으나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려로 총장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이 후 김 총장이 이 같은 일이 발생한지 닷새 만에 다시 사의를 표했다.
그러나 김 총장을 향한 검찰 내부의 시선은 곱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가 사직서를 내기 직전 검찰 내부에선 김 총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이 날 아침 출근길에서 “국민, 국회, 여론이 원하지 않는 권력수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에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국민이 원치 않는 권력수사가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은 오대체 어떤 국민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검수완박의 본질은 민수완박, 즉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권 완전박탈이다. 총장님의 발언은 누가 봐도 민수완박에 동조하는 발언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에서 4대 범죄에 해당하는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는 삭제하고 ‘부패’와 ‘경제’만 남겨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김 총장의 발언과 중재안 간 유사성을 짚으며 “중재안의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2대 범죄로만 축소하고 보완수사권도 제한하는 것,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이라며 “총장께서 얘기한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안 한다’는 것은 결국 검찰 수사권 박탈이 맞습니까? 아닙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검찰에선 김 총장을 시작으로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며 중재안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해 김 총장은 오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 등을 언론을 통해 직접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서는 중재안을 미리 알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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