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작년말 138개에 불과했던 5G 28㎓ 기지국이 갑자기 1677개로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기지국 및 장비 설치를 하지 않아 주파수 강제 회수를 피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줬고 그 틈에 이통사들이 꼼수로 넘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통신 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5G 28㎓ 기지국(무선국)은 138개에 불과했다.
의무이행 기준 대비 이행률이 0.3%에 불과하다. 일반·공동 구축을 합쳐 준공을 완료한 곳은 SK텔레콤은 99곳, KT는 39곳, LG유플러스는 0곳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게 2021년 말까지 28㎓ 장비 수를 총 4만5000개 구축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적이 있다.
만약 이 시점까지 실제 구축 완료 수량이 의무 수량의 10%인 4500개에도 못 미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도록 돼 있었다.
당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구축 의무의 경우 3.5㎓ 대역은 기준 기지국 수를 15만국으로 하고, 3년 15%, 5년 30%로 한다.
28㎓ 대역은 장비(장치) 수를 기준으로 10만 대로 하고, 3년 15% 구축 의무를 부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10만대의 15%는 1만5000대이고 이는 각 통신사 기준이라 이통3사 총합은 4만5000대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28㎓ 대역은 기지국을 기준으로 하는 3.5㎓ 대역과 달리 장비(장치)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행률 부족으로 주파수 할당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작년 말 이행 기준을 완화해준다는 방침을 내놨다.
12월 30일 이행점검 기준 확정 발표에서 과기정통부는 이통 3사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한 장치를 사별로 중복으로 세어 주기로 했다. 공동구축 장치 1개를 3개로 쳐 주기로 한 것이다.
이행점검 기준에 ‘설치’를 ‘신고’로 바꾸면서 이통사들이 기지국 및 장치 설치 계획을 연말까지 해 놓으면 일단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통 3사들은 기준 변경 이후 12월이 되서야 설치신고에 나섰다.
12월 한달간 이통 3사가 설치하겠다고 신고한 28㎓ 기지국은 1677개로 2018년 5월 주파수 할당 당시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간 28㎓ 기지국 설치 신고 건수는 437개에 불과했으나 4배 가까이 급증했다.
과기부가 기지국 실제 구축 여부 점검 시점을 올해 4월말로 정하면서 이통사들이 여유를 갖게 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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