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 보좌진 양성과정 STAFF'S INSIGHT' 29기에 참여한 청년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편집자
1977년 박정희 정권부터 2021년 임기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권에 이르기까지 수도권 인구 과밀화 현상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의한 해법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4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이 사안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언급한 행정수도 완성 공론화를 통해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의 해체를 주장하며 당선 직후부터 수도권 내 중앙행정부처와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법률이“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왕조 이래 오랜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습 헌법이기에 수도를 옮기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된 이후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에 더해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적 쟁점으로만 부각되어 온 탓에 국민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세종시는 다수의 잡음 속에서도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건설 착공 이후 2012년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여 2020년 현재 도시 완성을 위한 3단계 중 2단계를 마무리 지었으며, 2020년 2월 기준 22개 중앙행정기관 및 21개 소속기관, 15개 국책연구기관 및 4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도시 완성 목표인 2030년이 10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국회와 청와대는 여전히 서울에 있어 세종시에 있는 기관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과 업무 보고를 위한 서울 출장으로 막대한 비용과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003년‘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되었다. 비록 위헌 결정으로‘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축소되는 등 여러 법률적 난관을 지나왔지만, 여야의 합의가 있었기에 행정수도 이전 자체가 지금까지 무산되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고, 2019년에 이어 2020년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은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은 변함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책임 회피나 정권 말기 표심 잡기를 위한 카드라는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임기 내 완성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허락된 기간까지 야당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국회법 개정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후속 절차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국회나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분권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방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원초적 사실을 기억하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적 과업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야 또는 보수와 진보의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아닌 국가 발전을 위한 합의였다는 점에서 현정부와 여야 정당은 차기 정권이 교체되거나 유지되는 것과 무관하게 다음 단계로의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며, 국민 또한 언론이 주도하는 정치적 프레임으로 휘둘릴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어야 한다.
70년대의 부모와 2021년의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굿네이션스 청년 인턴 기자단 29기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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