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최근 논란이 대두된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결국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노리고 청사 신축을 진행했다는 의혹 으로 파장이 커지자, 당정청이 폐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28일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야3당이 관련 국정조사까지 요구하자, 민주당이 계획에 없던 특공 문제를 당정청 안건으로 올리며 신속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고,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한다.
고 수석대변인은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시 아파트 특공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과 세종시 정착률 확대를 위한 취지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 특공 제도가 본 취지와는 달리 우대를 이용한 재테크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시각이 커졌다.
앞서 벌어진 ‘관평원’ 사태가 그 예시다. 최근 관세청 산하 관평원이 무리하게 세종이전을 추진하다 신청사를 방치하고 있고,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관평원은 애당초 세종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세종시에 새 청사를 짓고 이전을 추진하려다 최종 무산됐다.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소속 직원 49명이 '공무원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번져 논란은 커져만 갔다.
당정은 다음 달 중 특공 폐지 관련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특공 관련 전수조사 규모는 2만6000가구로,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관평원 등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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