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진국다운 국격 원하면서, '도덕성' 낮은 후보에게 나라를 맡기시렵니까?

김정순 언론학박사 / 기사승인 : 2021-09-10 17: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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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을 못본 체 할 순 있지만, 도덕성을 도외시하는 문명사회는 없다”
-"지지율이 최고인 후보의 도덕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사진=김정순 언론학박사/ 한국사회공헌포럼 회장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열기로 정국을 가득 채우고 있다.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의 무게만큼 여야 후보들의 도덕성 이슈는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 그만큼 대통령 후보로서의 도덕성과 리더의 자질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도덕적 우월성을 꼽는다. 정치인의 성공 조건을 연구한 학자의 공통된 연구 역시 도덕적 우월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치인의 성공 조건을 연구한 데니스 톰슨도 정치인의 도덕성을 으뜸으로 강조했다. 정세균 후보 역시 “도덕성은 기본이다.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도덕성을 못본 체 할 순 있지만, 도덕성을 도외시하는 문명사회는 없다”라며 도덕적으로 흠결이 전혀 없다는 평을 받는 경선 후보답게 도덕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들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국가의 통치자는 국민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정당성이 상실된다. 또한 도덕적이지 못한 정권은 실제로 성공하기도 어렵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문재인 이전 정권들을 살펴보면 쉽게 수긍이 간다. BBK 주가조작 사건에 관련없다던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도덕적 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준다. 통치자가 도덕적이지 못할 경우,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어떻게 실패하는지 극명하게 보였다. 사회적 신뢰의 틀이 형성될 수 없다면 아무리 정치적 성과가 좋다고 해도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가의 도덕성을 연구한 학자들의 중론이다. 

 

그런데 도덕성이 가장 높아야 할 대통령 후보를 가리는 경선 후보의 도덕성 논란이 심창치 않다. 여야 할 것 없이 지지율이 최고인 후보의 도덕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이재명 후보의 도덕관을 엿볼 수  있는 10 일자 페북 내용이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의 도덕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정치인은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도덕적 흠결은 위임받은 권한을 주권자를 위해서가 아닌 사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치인의 도덕 관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단돈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도덕관을 피력했다. 이 지사의 도덕관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도 그럴 것이 형수 욕설, 여배우 스캔들, 지사 찬스 등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도덕적 논란으로 비판받는 후보 입장에서 할 말인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제 1야당도 사정은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윤석렬 후보의 ‘검찰 고발 사주’ 의혹으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이뿐이 아니라, 처와 장모의 사기 의혹 등, 도석성 관련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여야 모두 도덕적 논란 후보가 경선 우위를 점하고 있어 불안하다. 후보의 도덕성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지지율 발표는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과 허용 범위는 사회적 화두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신뢰의 틀이 형성될 수 없다면 아무리 지지율 결과나 경선 성적이 좋다고 해도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 기본 윤리다. 이를 뒤엎는 여론조사와 경선 중간 성적 발표에 여당 지지율 1위 후보의 도덕적이지 않은 도덕관까지 뒤엉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작금의 정치 현실이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를 바란다면 국격에 걸맞게 후보의 품격과 도덕관을 따져봐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고 했던 ‘알렌시드 토크빌’ 말에 시사점을 되짚어 볼 때다. “도덕성은 기본이다. 국민들이 일시적으로 도덕성을 못본 체 할 순 있지만, 도덕성을 도외시하는 문명사회는 없다”고 경고한 정세균 후보의 높은 정치적 경륜과 도덕적 가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경선에서 유권자가 도덕적인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과 국격은 완전히 바뀔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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