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LTV 완화와 관련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까 우려하며 본래 취지에 맞게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이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이에 “미시적 대출완화 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면 물가와 금융 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공약집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공약집에는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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