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 투자’와 관련해 지방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앞으로는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 장기 발전 전략의 일부로 균형발전 전략은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과거의 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의 소위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하면서 수도권에 집중 투자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도성장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과거” 라며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한계에 다다른 것이 이제 투자 자원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어졌다. 또 서울은 과밀해서 폭발하게 생겼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게 되어서 소멸과 과밀·폭발, 두 측면이 모두 국가의 장기 발전에 장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이 수도권과 대등하게 성장’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의 가용자원들을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원칙에 따라 지방에 우선 배정하는 것”을 꼽았다.
그러면서 “재정 아니면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배치, 인프라 구축 등 이런 영역에서 지방에 대한 우선적 고려, 가중치 부여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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