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4년, 실손보험 손해율 확대 속 보험료 오를까? (종합)

'문재인 케어' 4년, 실손보험 손해율 확대 속 보험료 오를까? (종합)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10.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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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올해 말 실손의료보험료가 또 오를 전망이다. 적자폭 규모가 축소되고 있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4년 전부터 의료비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며 시행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긍적적 효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팔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내놓은 4세대 실손보험이 기대치에 미치는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민간보험 수익성도 약화되는 모양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에 따라 일부 의원의 과잉진료와 이에 따른 불필요한 치료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급보험금과 손해조사비, 지급준비금 증감 등을 합친 실손보험 발생손해액은 5조527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0% 늘어난 수치다.

위험보험료(가입자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뺀 금액)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10.6% 많은 4조1744억원으로 집계됐으나, 보험료 지급 정량에는 미달이었다. 올해 들어 최대 23%대로 보험료가 올랐지만 보장성 질병이 확대되면서 지급액이 불어난 것.

결과적으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실은 작년 상반기보다 17.9% 커진 1조412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계속되는 적자에 손해보험업계는 추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4년 전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험사들 또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 줄어들 것이라고 해석한 것.

예상은 빗나갔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또한 같은 지점에서 촉발된 것. 급여 항목에 포함되는 질병의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는 저렴해진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병원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한 과잉진료 사례 또한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인 2018년 1조1862억원에 불과했던 손해보험사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2019년 2조3546억원, 2020년 2조3695억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실손보험 적자가 큰 폭 등가하면서, 소비자 부담 또한 커진 것이다.

지난달 5월 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 실손보험 사업 실적 및 향후 대응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의 총 계약 건수는 3496만 건(개인)으로 전년 대비 1.6%(54만 건) 늘었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6.8% 증가한 10조5469억원을 기록했음에도지급보험금과 손해조사비, 지급준비금 증감 등을 합친 발생손해액은 11조7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7.0% 늘어 보험료 수익 대비 1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비급여 관리 체계를 병행하지 못해 실손보험 손해율을 증가시켰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연구실장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비급여중심의 보장구조 개선, 계약전환의 정책적 지원 등의 검토를 제안한다”면서 “비급여 보장영역에 대한 정기적인 개선을 위해 의료계·보험업계·감독당국 공동 주관의 ‘비급여 보장구조개선 위원회(가칭)’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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