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법무부가 각 지방검찰청 산하 25개 지청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수사할 경우 사전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선 지검이 6대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은 25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해체’가 아니라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진정한 검찰개혁을 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 추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이제는 전담 부서에서만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일선 지검‧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해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무부 장관은 개편 배경을 ‘(검‧경)수사권 개혁에 따른 나머지 숙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지난해 1월과 8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대대적인 검찰 조지개편을 단행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현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도는 그 저의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옵티머스‧라임펀드 사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친정부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힘 빼기는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고, 검찰 길들이기를 통해 권력을 향한 칼을 무디게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나아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대통령의 임명하는 친정부 성향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권 수사를 틀어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가.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검찰 조직 개편안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이자 퇴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에 협조하지 않는 불편한 칼을 순한 칼로 대체할 수야 있겠지만 칼끝이 겨냥하던 비리까지 덮을 수는 없다. 언젠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역사적 퇴보로 기록될 오류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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