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야당 의원을 어떻게든 농지법 위반 등으로 역어 망신을 주려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권익위의 조사는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의 조사는 공정성을 잃었다”며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권익위의 부동산 전주조사는 LH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의 공적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투기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라며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원래 목적을 벗어나 야당 국회의원을 어떻게든 농지법 위반 등으로 엮어 망신을 주려는 것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좀스럽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나 헛웃음이 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새 사저 건축을 위해 매입한 경남 양산 땅 일부가 농지인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농지를 취득한 후 예외적 사유 없이 휴경(休耕) 상태일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그 정도 하시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앞서 민주당 조사결과와 기계적으로 숫자를 끼워 맞추려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민주당 명단에 포함된 12명 중 3명에게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었다만, 이번 국민의힘 조사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 기간도 2014년 1월 1일 이후의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 조사한다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 당 A 의원이 2004년, B 의원이 2006년, C 의원이 2009년에 거래한 것을 애초에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도 없는 것을 포함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 조사 결과에 포함된 12명 중 우상호, 윤재갑, 서영석 등 벌써 3명의 의원이 경찰로부터 불입건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권익위 조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당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권익위의 조사는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을 듣고 법률적 판단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자체 조사위를 꾸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권익위의 직권남용을 끝까지 추궁하고, 국가기관을 활용해 여론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온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권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116명과 그 가족 등 총 507명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이 총 12명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각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에 해당된다고 봤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조사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