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4일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현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개탄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피고인 이성윤’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어제(13일) 공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수사 무마를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규원 검사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편의를 구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에 이 비서관은 상급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의 출국에 편의를 봐 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을 통해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것”이라며 “그뿐만이 아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으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 역시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와 검찰은 수사 외압에 앞장서 가담한 ‘사법 적폐’의 공모자들이나 다름없다”면서 “당장 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 지검장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며 꼼수와 궤변을 써가며 발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현 정권의 온갖 비리 혐의에 빠짐없이 연루되어있는 조 전 장관은 이번에도 역시 ‘어떠한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결정에 대해 ‘억지 춘향’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렇게 부르짖던 검찰개혁의 대상은 바로 현 정권임도 드러났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후안무치는 한출첨배(汗出沾背), 너무 보기 부끄럽고 민망해 등에 땀이 밸 정도”라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검찰과 공수처는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온갖 혐의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것이 검·공의 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이 지검장이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검찰조직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성윤 지키기’를 그만두고 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회부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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