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공수처와 검찰의 합작 ‘이재명 구하기’ 그리고 ‘윤석열 죽이기’

[심층분석]공수처와 검찰의 합작 ‘이재명 구하기’ 그리고 ‘윤석열 죽이기’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11.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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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0일 광장동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인재포럼2021 행사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제1야당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후보의 일성은 이랬다.

“저의 경선 승리를 이 정권은 매우 두려워하고, 뼈 아파할 것입니다. 조국의 위선, 추미애의 오만을 무너뜨린 공정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집요할 정도로 저를 주저앉히고자 했습니다. 저 하나만 무너뜨리면 정권이 자동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2년 전부터 탈탈 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앞으로도 계속, 미련을 버리지 않을 것이란 윤석열 후보의 예측은 틀리지 않는 것 같다. 대선 대진표가 확정된 작금의 검찰 행태를 보면 제1야당 대선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른바 ‘윤석열 죽이기’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몸통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최소 8건의 감찰·수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죽이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더퍼블릭>이 집권당 대선후보를 대하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집권세력 휘하 수사기관의 ‘윤석열 죽이기’에 대해 짚어봤다.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치인-기업-언론인의 의리와 배신을 다룬 영화 ‘내부자들’에서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부장님이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고! 저 진짜 조직을 위해 개처럼 살았습니다.”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사냥개와 같았던 우장훈 검사(배우 조승우)가 공작에 의해 누명을 쓰고 옷을 벗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부장검사에게 읍소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다.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귀가 닳도록 들었던 ‘검찰개혁’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검찰은 이번 대선에서도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권력의 충견의 면모를 과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집권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수사는 적당한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하고, 제1야당 대선후보 수사엔 전통적인 충견에 이어 새로운 충견까지 합세해 물어뜯기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 뛰어든 몇몇 사람이 수천억 원 대의 이익을 독식함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에도 대장동 의혹을 전담하는 검찰 수사팀은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집권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및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시키는 등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다만, 몸통은 겨냥 못하고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꼬리라도 자르려는 시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사진은 3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檢 수사팀 ‘윗선’ 수사 의지 갖고 있는지 의문…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여”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 지휘부에는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포진돼 있다. 수사팀의 리더 김태훈 4차장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고, 전담 수사팀 내 경제범죄형사부 김영준 부부장 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의 핵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교 후배로 이번 정권 들어 승승장구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압수수색하던 날(9월 29일)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수사팀은 안 찾은 건지 못 찾은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경찰은 하루 만에 찾아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취임 직전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사팀이 당초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빼놓았다고 한다. 5차 압수수색 때 비로소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상 부실장이 유 전 본부장과 통화를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정진상 부실장이 ‘사법당국이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강력 경고한다’며 검찰을 겨냥하자, 검찰은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다.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내용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만 하면 될 일인데,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검찰이 납작 엎드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정진상 부실장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정황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검찰이 정 부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 부실장 관련 의혹이 터져 나오는 시점에 수사팀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전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태훈 4차장 검사는 음성 판정 및 백신 접종 완료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연가를 냈다.

이처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고,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 지으려는 모양새를 연출하는 검찰 수사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재명 구하기’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첫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5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 구하기 ‘방탄 수사’, 더불어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정치 수사’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수사 초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20일 넘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만배·남욱 등 주요 피의자가 뒤늦게 구속됐지만 수사 본류는 당시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비정상적인 대장동 사업을 어떻게 승인했는지를 밝히는 것인데, 과연 수사팀이 ‘윗선’ 수사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금 검찰은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손준성 구속영장에 공수처가 적시한 ‘장모 대응 문건’

‘이재명 구하기’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검찰이 집권당 대선후보에 대한 수사는 손 놓고 있는 반면, 제1야당 대선후보 관련 수사는 악착같이 물고 있는 모양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김건희 씨가 대표인 코바나컨텐츠 전시 불법 협찬 의혹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등 4건이다.

공수처도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4건을 수사 중이다.

여기에 더해 ▶조국 일가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 정권에 부담이 되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와 검찰이 협공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11일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및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해 4월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에는 ‘윤석열 장모 대응문건’ 관련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지난해 2~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비리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손준성 검사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부하들을 시켜 총 3쪽 분량의 장모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총장 장모 대응 문건에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씨 관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영장에 “대검찰청 대변인이던 권순정은 2020년 3월 18일 ○○일보 ○○○ 기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자들을 대검 대변인실로 불러 이 사건 경과 문건(장모 대응 문건)을 열람케 하고 (윤 총장의 장모)최은순의 입장을 설명했다”라고 적시했다.

정리하자면 손준성 검사가 부하 직원에게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문건이 작성되자 대검 대변인이 이를 기자들에게 열람케 하는 등 장모의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왼쪽)이 지난달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청 감찰’ 논란…권순정 “한동수 감찰부, 공수처에 포렌식 자료 제공해 사건 입건하도록 사주한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이 나섰다. 지난해 말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 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문건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전‧현직 대검 대변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한 것이다.

포렌식을 진행한 휴대전화는 서인선 현 대검 대변인과 윤석열 총장 시절의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로, 감찰부는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전직 대변인들의 참관 절차를 무시하고 포렌식을 강행했다고 한다.

포렌식 분석이 마무리되자, 공수처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포렌식 자료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하청 감찰’ 논란이 일었다. 즉, ‘공수처, 손준성 영장에 장모 대응 문건 적시→영장 기각→공수처, 대검 감찰부에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 진행 요청→감찰부, 참관 절차 무시하고 포렌식 강행→공수처, 감찰부 압수수색 통해 자료 확보’로 이어진 하청 감찰이 아니냐는 것.

하청 감찰 논란에 공수처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항변했지만,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현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 감찰부가 영장 없는 대변인 휴대폰 압수, 몰래 포렌식 등 무리한 방식으로 진상조사를 진행했는데, 하청감찰 비판까지 감수하며 대변인 휴대폰을 압수해 조사 결과를 공수처에 제공해 사건을 입건하도록 사주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권 지청장은 총장 장모 대응 문건에 대해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설명하고 오보를 바로잡거나 예방하는 일은 대변인의 핵심 업무 중 하나”라며 “대변인실은 취재기자들의 다양한 문의에 응해 ‘관련 검찰 수사 및 판결 확정 경과’, ‘검찰 처분 이유’, ‘사건관계자들의 상반되는 주장’ 등 객관적인 정보를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 드린 바 있는데, 이는 검찰의 신뢰를 지키고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오보대응 조치였으며, 당시 진행 중이던 장모사건 수사대응과는 무관했다”고 했다.

장모 대응 문건은 언론 등의 문의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통상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라는 것이다.

권 지청장은 그러면서 “대검의 통상적인 공보업무를 고발사주 의혹과 무리하게 연결시키려는 공수처의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윤석열 “어떤 정치공작도 정권교체 열망 무너뜨릴 수 없어”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여론이 정권재창출 여론을 압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 휘하에 있는 수사기관은 하명에 따라 제1야당 대선후보를 물고 있고, 집권당 대선후보는 놓아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니 권력의 충견이란 오명이 뒤따르는 게 아닌가.


물론 윤석열 후보에게 어떻게든 흠집을 내 정권교체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누구인가. 집권세력이 탄압하면 할수록 그의 존재감만 부각돼 제1야당 대선후보로까지 오른 인물 아닌가. 오죽하면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술 한 잔 사야 되지 않겠냐는 우스갯소리로 마저 나오겠는가.

윤석열 후보는 제1야당 대선후보 선출 직후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정치공작도 저 윤석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공작도 국민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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