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종부세=종합부작용세…전 국민 부동산 트라우마 시달려”

野 “종부세=종합부작용세…전 국민 부동산 트라우마 시달려”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1.11.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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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종합부작용세’라며 맹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만 내는 ‘부자세’라는 얘기도 옛말이 됐다”며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비서울 종부세 납부 대상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세종은 대상자가 3배 폭증했고, 충북은 세액이 9배나 폭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 이유가 국민 중에 부동산 투기꾼이 늘어서인가”라며 “오롯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 집값을 안 올려놓은 곳이 없어서이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번 종부세 대상자 중 상당수가 평범한 월급쟁이들”이라며 “부모님 모시려 2주택을 가진 사람,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등 투기와 상관없는 사람들마저 ‘세금 폭탄’을 맞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지우겠다는 게시글이 쏟아지는 것을 언급하며 “전세 대란과 월세 난민 사태는 이미 심각한 상태다. 높은 대출 규제로 유주택, 무주택 국민들 모두가 주거비용부담으로 고통받고 있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손 놓고 관망만 하고 있다”며 “여당은 한술 더 떠 국민을 ‘98대 2′로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고자산가들의 ‘명예세’라며 갈라치기 한다”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또 “이런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들고나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는 선동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이미 전 국민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중”이라며 “현행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2배 규모를 걷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부작용도 2배로 확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종부세 개편’을 통해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 해소를 촉구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종부세 고지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74만 4100명이던 고지인원이 불과 1년 만에 38.0% 급증한 것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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