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도 자잿값 증액 이뤄질까…국토부, 공사비 갈등 해법찾기 나서

민간공사도 자잿값 증액 이뤄질까…국토부, 공사비 갈등 해법찾기 나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6.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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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건설자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깊어지자, 민관이 사태해결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지방자치단체 공공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 3곳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건설업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공 발주 기관,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자재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단품슬라이딩은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자재 및 품목에 대해 공사비를 증액해 주는 제도다.

또한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표준도급 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혜택) 제공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 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멘트의 원료로 쓰이는 유연탄 가격은 지난 3일 기준 톤당 264.13달러로, 전년 평균보다 131.25%나 급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레미콘 단가도 ㎥당 7만1000원에서 8만300원으로 약 13% 올랐다. 석재 단가도 작년 대비 20% 이상 상승한 상태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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