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로 은행권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대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이 은행보다는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채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의 채무구조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가계대출이 저축은행⋅카드⋅캐피탈 등 고금리업권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사업자대출도 저축은행⋅캐피탈의 고금리업권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의 증가율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은행권에서 하락하는 반면 비은행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특히 고금리를 부과하는 캐피탈⋅카드⋅저축은
행에서의 증가율이 올해 1분기 이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오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총량관리 등으로 은행권의 자금 공급이 제한된 점도 개인사업자가 최근 고금리업권의 대출을 크게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자 특성별로는 매출 감소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증가했고, 중·저소득층 사업자가 높은 대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환유예조치 종료 이후에 취약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오 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업 방지와 매출⋅고용 확대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은 직후 폐업한 업체에서는 개인 신용이 악화되는 현상도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폐업에 직면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채무부담을 키워 개인 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 악화를 겪은 자영업자의 채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 연구위원의 분석이 나온다.
오 연구위원은 “채무구조가 개선되면 정상 상환이 가능해지는 피해 업체에는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해 이들의 이자부담과 부실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피해 업체가 고금리업권에서 발급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일부를 저리 대환상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고금리 대출의 추가 이용을 제한하고 피해가 적었던 사업체에는 상환유예조치 종료 후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도록 해 부채총량을 줄이고, 부실이 심화된 업체에는 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여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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