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美 동조하기보단 독립적인 통화정책 해야...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 낮아”

KDI “美 동조하기보단 독립적인 통화정책 해야...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본유출 위험 낮아”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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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물가 상승이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미국에 동조해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으로의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16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의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대응’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와 물가에 미국과 동일한 하방 압력을 받아 우리 경제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시행하면 일시적인 물가 상승 외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 실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목표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요구된다”면서도 “그러나 한미간 물가와 경기 상황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 폭을 적절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낮을 경우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마다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형태를 보이곤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으면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2000년대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로 인해 대규모 자본유출이 발생한 적은 없다”며 “한국의 대외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되고 있어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1999년 6월∼2001년 2월, 2005년 8월∼2007년 8월, 2018년 3월∼2020년 2월에 한국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았으나 대규모 자본유출과 외환시장 경색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날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 후 “향후 빅 스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히며 한 번에 0.50%p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한국 물가가 지금보다 급등하고 경기도 과열되면 빅 스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총재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도 한국 경제의 내부 상황 때문이지 미국이 올려서 따라 올리겠다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KDI]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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