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LH발(發) 투기 의혹, 공적 지위 남용해 사적 이득 취한 ‘공공부패’

[심층분석]LH발(發) 투기 의혹, 공적 지위 남용해 사적 이득 취한 ‘공공부패’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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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권주자 공작설…이재명 측 “李 흠집내기 위한 가짜뉴스”

▲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2021년 3월 둘째 주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를 꼽으라면 아마도 ‘윤석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아닐까 싶다. 집권세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발해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제치고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함에 따라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향후 대권 도전 여부 못지않게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도 뜨거운 감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촉발된 LH발(發) 땅 투기 의혹은 3기 신도시 개발 주체인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 대출을 받아 공동명의로 토지를 사들였고, 토지 보상비 외에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지를 쪼개기까지 했다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듯이 가뜩이나 이 정권 들어 집값이 폭등하고 대출규제 강화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상황에서의 LH발 땅 투기 의혹은 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집권세력 입장에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초대형 악재가 터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편에선 이를 두고 유력 대권주자가 보궐선거 직후 전개될 차기 대권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공작의 판을 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아닌 정부 주도의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논란이다. 집권세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유로 검찰을 배제한 채 정부 및 경찰 주도의 조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감추려는 듯한 찜찜한 모양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야권에서는 정부 주도의 조사‧수사를 두고,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가 대통령인데 정부가 LH 직원들을 조사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더퍼블릭>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요란법석을 떨었지만 이번 LH 사태를 통해 드러난 집권세력의 민낯과 여의도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지는 유력 대권주자의 공작설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부패’…檢 수사 나설 명분 충분

文 정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사례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꼈을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심어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권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는 단골 메뉴다.

해가 거듭될수록 취임사와 상반되는 현 정권의 ‘내로남불’ 행적들이 켜켜이 쌓이다보니, 이에 대한 일침을 가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사를 인용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인용되는 대목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들을 하게 해줬고,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더니 내 편에게만 적용되는 선택적 평등과 공정, 정의였다.

특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터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은 문 대통령 취임사와 반대되는 불평등, 불공정, 불의의 표본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폭로로 촉발된 LH 땅 투기 의혹은 3기 신도시 개발 주체인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 대출을 받아 공동명의로 토지를 사들였고, 토지 보상비 외에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지를 쪼개기까지 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은 ‘공공부패’로 규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0일자 페이스북에서 “공공부패는 ‘사적 이득을 위해 공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투명성기구(TI),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금) 등이 공통적으로 쓰는 정의”라며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 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3기 신도시 등)공공주도개발은 국토교통부가 기획을 하고 LH가 실행을 하는 것인데, 기획주체인 국토부와 실행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며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 부연했다.

 

▲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배제…공공부패 아닌가? 

유승민 전 의원이 LH발(發) 땅 투기 의혹을 공공부패라고 규정한데에는 정부가 조사‧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지난 11일 LH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국토부‧LH 직원 7명을 투기 의심자로 추가했다. 이로써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심자는 2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이어 투기근절을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국세청, 금융위원회로 구성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당초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수본에서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에는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 컨트롤타워였던 검찰이 배제됐다. 물론 검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0일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긴 했다.

다만, 기존 국무총리실에 파견된 검사 1명을 더하면 검찰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강제 수사권이 있는 합수본에 파견된 검사는 없다.

파견된 검사는 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적 지원을 위해 합조단에 파견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LH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된다. 따라서 수사 주체가 검찰이 아닌 경찰이라는 게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의 지적대로 LH발 투기 의혹을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논리는 설득력을 잃게 되고,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명분은 충분해진다.

곤혹스러운 민주당…국힘 “국회의원도 연루된 권력형 경제 사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설 명분은 또 있다. LH발 투기 의혹은 집권세력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야당은 이를 ‘권력형 경제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은 2019년 8월 광명‧시흥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고,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광명‧시흥 신도시 인근 토지 50평(165㎡)가량을 쪼개기 매입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또한 2015년 10월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350m 떨어진 지역의 도로 없는 땅 1000평가량(3492㎡)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최고위원의 사들인 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화성시 신규 택지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양이원영 의원은 ‘몰랐다’면서 “사전에 내부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토지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김경만 의원은 “토지 매입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즉각 처분하겠다”고 했으며, 양향자 최고위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무관하다.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15년 8월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 땅을 샀고, 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부친은 2019년 2월 경기도 화성시 남양뉴타운이 있는 남양리 땅을 매입했으며, 민주당 윤재갑 의원의 부인은 2017년 7월 개발 중인 고덕국제신도시 인근에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이 LH 땅 투기 의혹이 민주당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연출되자, 야당은 “부동산 투기는 이 정권에 만연해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지난 10일자 논평에서 “(LH발 투기 의혹은)이제 국회의원도 연루된 권력형 경제 사건으로 확대됐다. 이래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이른바 6대 범죄가 아닌가. 검찰의 관할이 아닌지 국민은 묻고 있다”며 “변죽만 울리는 자진신고, 진상규명으로는 이제 들끓는 국민들의 공분과 의혹을 해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통령과 딸’
부동산 투기 덮겠다?…일각선 ‘공작설’ 제기

돌아온 ‘흑석 김의겸’ 선생…대통령 딸도 논란

‘부동산 투기는 이 정권에 만연해 있었다’는 야당의 지적처럼 집권세력의 투기 의혹은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나는 아직도 김진애라는 통의 테두리를 만져보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입성의 길을 터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낯간지러울 정도로 극찬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투기 의혹으로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기존 주택 전세자금과 아내 퇴직금, 은행 대출 등을 끌어 모아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내 대지 272㎡짜리 상가 주택을 25억 7000만원에 사들인 뒤, 2019년 12월 34억 5000만원에 매각해 1년 5개월 만에 8억 8000만원 시세차익을 남겼다.

김 전 대변인은 특히 전세자금을 뺀 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운동 관사에 입주했는데, 이 전세자금을 흑석동 상가 투자에 보탠 것으로 알려져 ‘관사 재테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특혜대출 의혹까지 불거지자 ‘아내가 한 일이라 몰랐다’는 말을 남기고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절친’으로 알려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도 지난 2019년 전남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도 최근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0일자 <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19년 매입했던 다가구주택을 최근 매도해 1억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다혜 씨는 2019년 5월 13일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다가구주택(대지면적 84.6㎡, 지하1층·1층·2층·옥탑)을 대출 없이 7억 6000만원에 사들였고, 지난달 5일 9억원에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 씨가 해당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지 1년여 만인 2020년 5월 21일, 다가구주택 주변은 서울시에 의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앞서 다혜 씨는 2018년 7월 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5억 1000만원에 팔았고, 10개월여 뒤 구기동 빌라보다 2억 5000만원 비싼 양평동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는데, 다혜 씨는 구기동 빌라를 판 뒤 태국으로 이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뉴데일리>에 “구기동 빌라의 잔금을 받고 등기가 넘어간 것이 2018년 10월 23일인데, 8개월 만에 태국 가서 무슨 돈을 벌어 7억 6000만원을 주고 건물을 사느냐. 이 과정 자체가 의혹 덩어리”라며 “대통령 가족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데 국민한테 투기를 근절한다며 투기사범을 조사한다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의원직 승계예정자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대통령, LH 직원들에게 호통 칠 자격 있나”

무엇보다 ‘땅 투기, 발본색원하라’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권 농지 불법 취득의 원조는 문 대통령”이라며, 정부가 LH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소재의 농지를 매입한 바 있는데, 안병길 의원은 이에 대해 “매입 당시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11년 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농지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임이 드러났다”며 “아스파틀 도로 위에서 무엇을 심었고, 어떤 영농행위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LH 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묘목을 심은 것과 너무나 흡사하다”며 “대통령이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양산 간 400여㎞의 먼 길을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지었느냐는 비아냥까지 나온다”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 LH 직원들에게 호통 칠 자격이나 있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청와대는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는 청와대의 유감 표명에 안 의원은 지난 10일자 페이스북에서 “그냥 시원하게 자료 공개하면 불법‧편법 여부가 가려질 텐데 꽁꽁 숨긴 채 ‘내 말 믿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설령 LH직원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뒤 묘목을 심어 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비난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을 것”이라 꼬집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은 지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고 강변하는데, 농사와 대통령을 겸직하는 대통령, 소도 웃을 일”이라며 “청와대는 ‘일반 국민의 귀농 귀촌 절차와 다르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르지 않은지 밝히시면 된다. LH 직원들도 퇴사해서 귀농하려고 농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면 처벌하지 않으시겠느냐”고 따졌다.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페이스북.

 

감추고 덮으려는 文 정부?…유력 대권주자 ‘공작설’

LH에 이어 집권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까지 더해지고 있고, 부동산 투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제외되면서 정부가 뭔가를 감추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합조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 1만 4000여 명 중 고작 7명의 투기 의심자를 추가하는데 그쳤다.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다.

투기 특성상 실명보다 차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토부와 LH 직원들의 전수조사로는 실소유주, 즉 몸통을 밝혀내지 못한다는 얘기다.

직원들 전수 조사할 게 아니라 토지가 거래된 시점과 거래된 단위, 계좌추적을 통한 매입 자금원을 추적해야만 실소유주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찰을 배제한 채 국토부와 LH 직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쯤에서 부동산 투기를 덮고 싶은 의지는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 한켠에선 ‘공작설’도 흘러나온다.

내년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집권당 입장에선 초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는 핵폭탄급 폭로가 터져 나온 것인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공작의 판을 짠 게 아니냐는 것.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는 유력 대권주자가 보궐선거 직후 전개될 차기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LH발 투기 의혹을 설계한 것이란 음모론이 나돈다.

이와 관련해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12일 “코로나19도, 정치도, 사회도 모두 가짜뉴스가 화제인데, 방역을 음해하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주요 중앙언론사까지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공공연히 보도하고 있다”며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폭로의 배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는 가짜뉴스가 대표적”라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SNS상에 떠돌던 갈라치기 음모론과 추정에 근거한 정략적 음해론의 대표적 사례”라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변 서성민 변호사와 김남근 변호가 이 지사 측 인물이라며, 이 지사 측에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폭로를 했다는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LH 사태와 경기도 및 이 지사 측은 아무런 관계도, 협의도 없었다”면서 “단 하나의 근거와 사실, 논리와 팩트 없이 오로지 이 지사 흠집내기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폭로 공작설이나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멈춰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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