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투명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음에도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태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지주사는 지난해와 같은 173개로 집계됐다. 신설된 지주사와 제외된 지주사가 15개로 동일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는 39개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대비 1개 증가한 23개였다.
롯데를 비롯한 효성, HDC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고, 애경도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됐다. 반면 메리츠금융, 한진중공업, 한솔 등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이런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지주사는 전환 집단은 21개로, 전체 962개 계열사 가운데 760개(79%)를 지주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일가가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170개였다. 전년 대비 57개가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81개(48%)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었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28개로 파악됐다.
결국 사실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109개(64%)로, 지난해 57%보다 증가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위는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지은 webmaster@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