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현장실습생 ‘0건’으로 등재?…근로복지공단, ‘부실통계’ 논란

산재사망 현장실습생 ‘0건’으로 등재?…근로복지공단, ‘부실통계’ 논란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0.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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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매년 2건 이상의 현장실습 사망이 발생함에도 현장실습생의 산재 판정 사례를 0건으로 집계한 근로복지공단의 ‘재해현황’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다.

해당 실습생들의 산재 승인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주무기관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2012년~2021년 8월 현장실습생 재해현황 명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하다 사망해 산재를 인정받은 현장실습생은 0건이다.

이에 공단은 재해 현황을 묻는 용의원의 질의에 “현장실습생 산재 현황 중 사망자 없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단은 용 의원이 이와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자 자료를 제출하면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상 현장 실습생(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 기준으로 추출”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문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산재 인정 사망 사례조차 집계가 안됐다는 점이다.

2014년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동준군은 산재 인정을 받았다. 다만 집계되지 않았다.

김군은 1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선임의 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어 김군의 모친 강석경씨가 아들의 산재를 공단에 신청한 바 있다.

2017년 11월 제주도의 한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프레스기에 끼여 목숨을 잃은 이민호군도 공단에서 산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통계엔 등재되지 않았다.

현장실습생의 산재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산재피해는 매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단이 제출한 재해현황을 보면 2020년까지 산재로인해 부상피해를 입은 현장실습생은 매년 2~16명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올해 2021년 8월 기준 산재 승인은 8건에 달한다. 즉, 일부학생들이 통계 밖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것. 최근에도 전남 여수에서 산재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일 특성화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홍정운군이 요트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 물 속에서 작업을 하다 숨진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여수의 현장실습생 고 홍정운군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더 이상 현장실습생의 죽음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와 현장실습제도 관련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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