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조속히 원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문제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며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를 비롯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대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했다.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먼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제다.
또 한국의 수출통제 인력과 조직 규모 등을 근거로,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점도 꼽았다. 최근 3년간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도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런 일본 정부의 표면적 이유와 달리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정부는 이후 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했으나 그해 11월22일 양국 정책대화를 재개하면서 이를 잠정 정지했다. 이후 일본 경제산업성과 반년 남짓 대화를 이어갔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이유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조치도 완료했다.
일단 한국 정부는 일본이 문제로 꼽은 사유가 모두 해소됐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한일 정책대화는 지난해 11월 22일 재개하기로 하고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3년 만에 국장급 회의를 개최했다. 그다음 회의는 서울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 11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고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수출관리 조직·인력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 조직을 기존 과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수출규제 3개 품목인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불화수소의 경우 지난 10개우러 이상 운영 과정에서 건전한 수출 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한 일본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감안해 이달 말까지 답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가동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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