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들이 대거 주요 보직으로 영전한 것에 대해 쓴 소리를 가했다.
특히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된 것을 두고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키는 행위고 성토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은 5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의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 확보와는 거리가 멀고, 나아가 법과 법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친정권 성향의 검찰들을 대거 주요 요직으로 앉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된 탓에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좌천성 승진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전국 최대 규모 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관청 수장을 맡게 됐다.
변협은 “해당 간부가 수사직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임명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통상 현직 검사가 형사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면 수사직무에서 배제해 영향력 행사를 제한하거나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다.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을 벗어나 특정 성향의 인사를 중용하느라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입각해 법치가 구현되고 정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계획이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