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매출액·영업이익 감소율 동시 고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야”

경기연구원, “매출액·영업이익 감소율 동시 고려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해야”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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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가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보상 산정 기준에 대한 새로운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은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보상 산정 기준으로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과 영업이익 감소율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연구원은 6일 손실보상제 쟁점과 대안을 담은 보고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팬데믹에 적합한 처방인가?'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은 매출액 감소율이 1차 지표, 영업이익(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관리비 등을 뺀 순수 이익) 감소율이 2차 지표로 적용되는 복합 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 완전잠식 매출감소율은 영업이익이 완전히 잠식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 상태로, 이보다 매출이 더 떨어지면 고정비용(인건비·임차료)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손실에 관한 보상액과 산정 기준이 되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다소 모호한 개념이라고 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매출감소율은 방역 조치로 인한 내점객 감소 효과를 직접 반영한 것이어서 방역 조치 준수로 인한 손실 요건에 부합하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영업손실이 심각한 수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적 지표로 적합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16∼17일 수도권 주민 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손실보상액 근거 지표로 '매출 감소액'(32.5%), '영업이익 감소액'(25.7%), '고정비용'(20.3%)을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액 적정 상한액(월액 기준)은 '500만원'(15.1%), '1천만원'(13.6%), '300만원'(12.7%) 순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손실보상 방식은 '차등 지급'(85.6%)하자는 의견이 '균등 지급'(12.6%)보다 우세했는데, 차등화 기준은 '매출 감소 수준'(40.1%)이 '사업장 규모'(24%) 또는 '업종'(21.5%)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일 개최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세부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달 말경부터 손실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다. 다소 모호한 보상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상공인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제적인 기준을 통해 이해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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