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가 편법 증여 의심이 있는 20대 이하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적은 10·20대의 서울지역 주택취득 비중이 지속 상승하자 점검에 나선 것이다.
홈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취득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세정당국이 편법증여 등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20대 이하 주택취득비중은 ▲2020년 1분기 4.4% ▲3분기 5.0% ▲2021년 1분기 6.1% ▲2분기 6.9%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월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을 편성했고 3차에 걸쳐 총 828명에 대해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를 중점 검증했다.
그 결과 총 463명을 조사 종결해 약 1100억 원의 탈루세액 추징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365명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이자,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취득자 등 446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탈세 및 편법증여 등 정상적 시장작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조사·수사력 보강과 현장단속 강화 등을 통해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4대책 후보지 예정지구 지정 계획 ▲투기근절대책 시행 6개월 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2.4대책은 기지정 후보지 중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해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동의가 진행 중인 후보지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로 제안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70곳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의를 마무리해 후보지를 10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투기근절대책의 경우 시행 6개월을 맞아 20개 과제, 49개 조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일제 점검한 결과 대부분 과제들이 기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 임이 확인됐다.
이에 홍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시장에 불법, 불공정, 투기와 교란행위는 결코 발붙이지 못하도록 천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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