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분과 업무보고에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LTV(주택담보대출)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LTV 규제 완화를 주문한 것이며,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시절의 ‘LTV 80% 규제완화’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드린다는 당연한 전제가 바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왔다.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보증·재취업 교육지원 등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부단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5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고, 이와 더불어 대출만기 연장 및 세금‧공과금 등의 세제 지원, 저리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함께 병행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경제성장 여부와 대해서는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회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토론도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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