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내년에도 공급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내년에는 총 46만호 물량의 공급을 쏟아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업계에선 속도감 있는 공급 방책보다도, 실질적인 역량 이행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조기에 주택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등 조기공급 방안을 총동원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호에서 7만호로 확대하고, 분양예정 물량 39만호 등 총 46만호의 물량을 집중 분양할 것이란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각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또한 그간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량인 205만호 가운데 작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호를 제외하고, 현재 남은 84만호 중 절반 이상인 43만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방책을 두고, 업계에서는 현실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규제가 아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실행역량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전 청약은 향후 추진단계에서 계획된 입주시점이 달라질 수 있고, 서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지 등에 따라 강제수용을 동반해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또한 최근 흑석2구역처럼 공공재개발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계획은 소요시간을 좀 더 길게 잡더라도 현실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 조기화에 조급해하지 않고 소요시간, 물량 등 구체적인 사안을 현실적으로 잡고 꾸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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