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4년간 2.3배 증가

신한나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3 18: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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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최근 4년간 집값폭등으로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곳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 2620세대였던 보증불가 세대는 2020년 45개 단지 6103세대로 세대수 기준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을 준용,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 부동산 실정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서울 평균 매매가 10억 원, 새 아파트 분양가 또한 9억 원을 넘어서면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 또한 급증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가 2017년 1927세대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4553세대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 또한 556세대에서 907세대로 늘었고 2019년에는 1563세대에 이를 정도였다.

인천의 경우 2017년에는 보증 불가 단지가 한 곳도 엇었지만 2020년에는 4개 단지 내 606세대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기잡겠다며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며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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