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한창인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를 조율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양당의 중재안 수용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의장은 22일 오전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6개 직접 수사 분야 중 부패·경제 등 2개 분야를 한시적으로 남기는 중재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2개 분야를 제외한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립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입법 조치를 6개월 내 완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당의 중재안 수용결정에, 인수위 측은 여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양당의 중재안 수용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체적인 입장은 없었다고 전했다. 양측의 입장을 호응하기 보다는 검수완박에 대한 언급을 꺼리며, 사실상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다.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 중재안의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의 입장이 있으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최 수석부대변인은 “저희가 윤 당선인의 말씀을 별도로 듣지못했다”며 “해당 분과의 입장을 받아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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