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예상대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은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이로써 미 기준금리는 0.75~1.00%에서 1.50~1.75%로 높아졌고, 올해 말에는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지난달 ‘빅스텝(0.5%포인트 금리인상)’에 이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은 이유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5월 기준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6%로 치솟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미 연준은 통화량 축소→투자와 소비 위축→물가하락(디플레이션)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많은 금액을 대출받는데,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인다면 높은 대출이자에 부담을 느껴 부동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맥락과 같다.
미 연준이 큰 폭으로 신속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해나감에 따라,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물가폭등이 가사화되고 있는 탓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다. 기축통화(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을 경우,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게 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환율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율이 상승하면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만큼 ‘수입물가 상승→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한국은행도 지속적으로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이 과정에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1~2차례 밟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경우 문재인 정권에서 영혼까지 끌어 모아 빚내서 집을 샀던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0%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권당과 정부‧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등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거대 제1야당은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를 통제하거나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은 위헌적인 법 개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더퍼블릭>이 퍼펙트스톰(총체적 복합위기) 우려에 ‘경제 전쟁’을 선포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고 있는 당‧정‧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제1야당의 ‘국정운영 발목꺾기’에 대해 꼬집어봤다.
퍼펙트스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尹 대통령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걷어낼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세계경제전망률을 4.5%(지난해 12월 기준)에서 3.0%(올 6월 기준)으로 하향조정했다. 한국의 경제전망률도 3.0%→2.7%로 하락 전망됐다. 물가상승률은 4.4%(OECD 전체 기준)에서 8.8%으로 상향조정했고, 한국 물가상승률도 2.1%→4.8%로 상승 전망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상승률(4.7%) 전망치도 OECD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하향조정 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상향조정 됨에 따라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고물가)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의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지구촌을 덮친 가뭄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중국의 상하이 봉쇄 여파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및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 ‘복합적 대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이런 복합적 대외 요인은 우리 경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정부‧여당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퍼펙트스톰이 단기간 내에 종식되긴 어렵고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퍼펙트스톰 극복을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을 천명했다.
정부는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는데, 특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 신설 및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규제혁신에 방점을 찍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규제혁신’에 방점…국제 조세경쟁력 하락,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윤석열 대통령이 퍼펙트스톰 극복 방안으로 규제혁신에 방점을 찍은 것과 관련, 정부는 규제 억제를 위한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룰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원인, 투 아웃은 규제 1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 규제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대 초반 영국이 시행해 10조원 이상의 규제비용 감축 성과를 냈다고 한다.
또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와 관련된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한 번에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선언한 만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감세와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4단계인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낮추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100%→60% 인하 및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기준 14억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되며, 초고액 주식보유자 외에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도 내리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의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로 전환키로 하는 등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감세로 인해 걷어 들이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증세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라며 “감세로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큰 틀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는 재정이나 경제 전체에 선순환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일축했다.
또 “OECD 국가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이 21.5%인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세율도 높고 법인세 구간도 복잡해 국제 조세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상향 조정된 시점에 우리의 국제 조세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
정부는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도 내놨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줄어든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인하는 조치도 연장키로 했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요금제 출시도 유도할 계획이다.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2∼3년 단위로 면세 혜택이 연장되어온 기저귀, 분유는 영구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고,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주택 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부처가 합동점검단을 꾸려 점검한다. 각 부처가 소관 분야에서 담합 정황을 발견하면 공정위에 제보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규제혁신 발목 잡나?…민생행보? 국회 공전부터 해결해야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에 방점을 찍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감세 및 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다.
당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만 하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거대 제1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업들의 고용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등 종국엔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의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물론 민주당도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퍼펙트스톰을 인지하고 당 차원에서 ‘민생우선실천단’을 출범, 농협하나로마트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겉치레에 불과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민생행보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등 원구성 지연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부터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있다지만, 국회 공전의 책임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 원구성 지연의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이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으면서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고 있다.
검수완박에 이은 위헌적인 법 개정 시도…발목잡기 넘어선 ‘발목꺾기’
민주당은 국회 공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예 발목을 꺾으려고 작정한 듯하다.
국회가 정부를 통제하거나 정부의 예산 평권을 침해하려 하는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은 위헌적인 법 개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대통령령(시행령)과 총리령 및 부령(시행규칙)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장은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母法)에 어긋날 경우 국회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다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모법(母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국회가 아닌 사법부의 심사 권한이라는 것.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표된 시행령은 4602건으로 이명박(3762건)‧박근혜(3667건) 정부보다 월등하고, 특히 탈원전 정책이나 검찰개혁으로 포장된 검찰장악에 시행령이 동원됐다.
아울러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겸임이 불가능한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고, 3단계 예산심의방식을 도입해 정부의 예산 편성에 국회 심사 권한을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 제54조 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산안 편성 권한은 정부가, 심의 권한은 국회가 갖되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국회의 견제가 필요했다면, 정부의 예산 편성과 심의에 대한 개선이 절실했다면,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인 문재인 정권 때 추진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그 땐 뭐하다가 야당이 된 지금에 와서 위헌적인 법 개정을 들이미는 건 견제의 차원을 넘어 국정운영에 훼방을 놓겠다는 속셈이 틀림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에 실패해야 2년여 뒤 치러질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테니까. 다만, 정부에 대한 과도한 발목꺾기가 역풍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정치권도 한번쯤은 협치 하는 모습 보여야...
민주당은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견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견제는 허울 좋은 포장지에 불과할 뿐 그 속셈은 정부 통제를 넘어 아예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무게가 실린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퍼펙트스톰 우려에 ‘더 이상의 최악은 없어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민생 경제 회복에 골몰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를 뒤집어 국회 공전을 초래했고, 검수완박에 이어 위헌적인 법안 발의로 정부의 발목 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할수록 장바구니 물가폭등에 울상 짓는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진정 민주당이 경제 위기를 우려하고 민생을 걱정한다면, 정부의 발목을 꺾을 게 아니라 정부여당을 도와 경제 위기 극복에 일조하는 것이 순리이지 싶다.
매순간 ‘네 탓’ 공방을 벌이는 등 정쟁이 일상인 정치권도 한번쯤은 국민 앞에 협치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 및 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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