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캠프’ 이상이 교수 “민주당, 이재명 ‘기본소득’ 성찰안하면 적폐 될 수 있어”

‘이낙연 캠프’ 이상이 교수 “민주당, 이재명 ‘기본소득’ 성찰안하면 적폐 될 수 있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1.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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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비판하는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이미지-페이스북 캡쳐)

[더퍼블릭 = 최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의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 교수는 보편복지의 원칙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포퓰리즘’ 이라고 규명했다. 이와 더불어 민주당이 보편복지에 대해 재고 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이상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2010년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처음으로 강령에 명시함으로써 지금까지 11년 동안 ‘보편적 복지국가’를 공식 노선으로 삼았다”라고 운을 뗀 뒤, “보편적 복지는 필요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하는데, 우리 국민 누구라도 소득의 상실이나 급감을 초래하는 실업·질병·출산 등의 각종 사회적 위험에 처했거나 생애주기에 따라 보육·교육·의료·요양·취업·주거 등의 각종복지(사회서비스)가 필요할 때 충분한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우리나라는 여·야와 진보·보수 진영을 불문하고 대체로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라 정부 재정을 지출했다”며 “정부는 개별 가구의 복지 필요를 평가·산출해서 필요가 큰 가구에게는 많이 지원하고, 필요가 작은 가구에겐 적게 지원하고, 필요가 없는 중산층 이상의 가구에게는 지원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정 지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국가는 아직 아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빠른 확대와 강화를 통해 조속하게, 가급적 5년 이내에 OECD 평균 수준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제대로 헤쳐 나갈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마디로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확충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복지 수립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보편적 복지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재명 후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후보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정치 슬로건으로 들고 나와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에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확산시켜 왔다”며 “재산·소득 수준이나 이유·조건 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보편 지급이 바로 이 후보의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무차별적 ‘보편 지급’은 필요 기반의 ‘보편적 복지’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럼에도 이 후보와 기복소득 정치세력은 마치 기본소득의 무차별적 ‘보편 지급’이 ‘보편적 복지’인 것처럼 호도하며 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기본소득은 작동원리가 보편적 복지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또 한정된 정부 재정을 놓고 경합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가로막게 된다”며 “즉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보편적 복지의 확충은 포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모든 복지국가들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는 동안 줄곧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확산 시켰고, 여기에 엄청난 규모의 홍보성 경비를 지출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상위소득 계층을 포함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과 25만 원씩의 현금을 지급했는데, 이 돈은 경기도민이 낸 시금이거나 앞으로 갚아야 할 채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보편적 복지 원리에 따른 재정 지출 원칙을 어기면서 재난을 틈타 정치적 기본소득 논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인데, 불행하게도 민주당 지도부와 우리 사회의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이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앞세운 이 후보와 정치적으로 결합하고 기본소득 원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줄기차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정치적 짬짜미를 해왔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이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적 최고 직위에 올라서고 말았다. 민주당이 기본소득 포퓰리즘의 정치적 온상이 되고 만 것이며, 여기서 수시로 해당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들어 또 다시 이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는 기본소득 원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들고 나왔고, 온 나라를 포퓰리즘 정치의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하게도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또 이런 해당행위를 반복적으로 벌이는 이 후보와 민주당 정치인들은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과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민주당 내의 적폐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정책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란 경고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60~70%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다. 보편적 복지 원리에 반하는 기본소득 포퓰리즘이 일반의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정치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서 내년도 세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1인당 20만~25만 원씩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이런 무리수까지 쓰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내년도 예산 반영 및 지급을 추진하려는 것은 전적으로 이 후보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 후보는 지난달 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인당 최소 30~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지도부가 일사분란하게 해당행위를 하면서 국가의 총체적 이익에 반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조직적 부정의’와 해당행위에 눈을 감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능하고 무분별한 정치세력이 정치적 꼼수에만 능하다면, 언젠가 그런 세력은 깨어있는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어쩌다가 민주당이 무차별적·무조건적 기본소득이라는 낡은 이념과 586운동권의 기득권 카르텔로 구성된 ‘적폐세력의 거점’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2010년 늦가을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가 강령에 삽입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적폐를 수술하고 보편적 복지국가 정치세력으로서 정치적 소명을 다하는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이는 일차적으로 깨어있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촛불혁명 이후 이명박·박근혜 세력을 담고 있던 보수정당이 겪었던 일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은 해당행위를 일삼는 적폐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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