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작전계획 5015’를 두고 설전을 벌인데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28일 “윤석열 후보가 정답을 말했다”고 했다.
육군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중령 예편한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전원책TV 망명방송’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진행된 경선 3차 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윤 후보를 향해 “대통령으로서 작계 5015가 발동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한미연합작전을 해야 하므로 일단 미국 대통령과 통화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작계5015는 이미 미국 대통령하고 협의가 끝났다. 대통령은 전쟁을 할지 말지 결심하고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한다”며 면박을 줬다.
그른데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야 한다는 윤 후보가 정답을 말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는 “홍준표는 작계 5015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작계 5015는 2015년 발효됐기 때문에 뒤에 15가 붙는데, 기존 작계 5027, 5028 등과 다르다”면서 “작계 5027, 5028은 20세기 작전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런 작전계획과 달리 (작계5015는)북한의 도발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과 참수작전을 하도록 계획한 작전계획이므로 당연히 대선후보 토론에서 논의되지 않아야 할 군사기밀”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작계 5015를 거론한데 대해, 윤 후보 측은 군사기밀보호법을 무시한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비밀 운운 하는 것은 캠프의 무지도 스스로 폭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전 변호사는 작계5015가 군사기밀이라며 윤 후보 측의 설명이 맞다고 한 것이다.
전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작계 5015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유사시에 한국 대통령은 뭘 해야 할까”라며 “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징후상태에서 발동하는 것이므로 유사시 한국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물론 군 수뇌부를 소집해 미국 대통령과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며 “잘 모르는 윤석열이 바로 정답을 말했다.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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